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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때리기로 변질된 경남국감
홍준표 때리기로 변질된 경남국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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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채무제로 등 전 지사 치적 깎기 주력 / 야당, 신공항 두고 확실한 지사 스탠스 주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 도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경남도의 국감은 여당 의원들이 ‘홍준표 치적 때리기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홍준표 전 지사 ‘채무제로ㆍ경남문화예술진흥원 출범’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적격여부 등을 두고 부울경이 중심인 것과 관련 대구경북을 고립시킬 경우 지역분란을 자초한다고 지적, 김경수 지사에 대해 확실한 스탠스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가덕도)입지변경 때문인지를 묻기도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한국당 의원은 “영남권 공동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도 대구경북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또 이진복(부산 동래) 한국당 의원 등은 낙동강 물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댐건설 등 대승적 차원에서 영남권 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드루킹에 관련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지사가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천377억 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 의원도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다”며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도정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지사가 지난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임용과정에서 사지선다형인 필기시험을 논술시험으로 바꾸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대호산악회 관계자를 채용했다”며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지난해 초 경남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정 최고성과 중 채무제로가 뽑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선별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이룬 채무제로가 행정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ㆍ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다”며 “채무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빚을 감축했으나 당초 채무제로를 지난해까지 50% 감축한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했다.

 김 지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를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3ㆍ4ㆍ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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