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농업… 농업법인을 선택하라! ②

기사승인 2018.06.13  2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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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용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농업이 미래다’(짐로저스).

 농업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 유기농 고급식품 선호, 한류열풍 확대, 베이비부머 증가로 귀농 인구증가와 함께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농업이 미래이고 가야 할 방향이다. 채권투자의 귀재 짐로저스 회장은 “향후 20~3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은 농업”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업을 경영하라! 미래 산업인 농업을 창조경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도 경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농업의 개념을 달리하라’는 것이다.

 농업생산(1차) X 가공, 제조산업(2차) X 유통ㆍ판매서비스산업(3차) = 이것이 6차 산업이다. 여기에다 문화(이야기)와 IT, BT, ET, UT를 융합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확신한다. 4(!)팩토리얼은 24차 산업이요, 5(!)팩토리얼은 120차 산업이 된다. 융합의 무서운 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 나갈 길을, 가치를 찾아야 한다.

 ‘조지소로스’의 말처럼 게임에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지금 농업의 룰이 바뀌고 있다. 이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기회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장폴사르트르가 말하는 선택이 농업이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앞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것이다’, 짐로저스의 말처럼….

 요사이 화두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통일 이후 북한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은 광산과 농업 분야다. 통일 즉시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8%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가용토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유휴토지인 산지를 가용토지인 농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산지인 임야를 농지와 수익형 토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부동산 가치를 농업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산지에서 농지로 용도를 바꿀 경우 부동산에 평균 공시지가가 10배 정도 상승된다. 또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뀔 경우는 농지의 공시지가가 5배에서 10배 또는 20배 정도로 상승된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정부가 토지의 가치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석을 기공하면 보석이 되듯이, 농지(전ㆍ답ㆍ과수원), 산지(임야), 그린벨트 토지 + 농업법인 = 보석이 보인다.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2020년까지 최대 141㎢(4천265만 평) 추가해제이 모든 것들을 농업법인으로 만들어 가치를 높이자.

 그러면 왜 농업법인인가? 지금까지 농업이 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노동력에 의지한 1차 산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작된 농촌의 막대한 자금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지 못했다. 자금지원이 모든 것에 답이 될 수는 없다. 농업에 경영기법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3차 산업인 가공과 유통 판매의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하며 4차, 5차 산업인 관광, 교육, 체험, IT, BT, ET, UT, CT 등 융합의 기업경영 경험을 농업에 접목해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 및 농업인 또는 귀농ㆍ귀촌인 등은 많은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있다.

 법인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와 감면의 혜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득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은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제정됐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함이다.

 농업법인에는 정부지원사업이 많다.

 2016년에도 농업생산기반지원 5천34억으로부터 10개의 품목으로 110,213,6억이 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함이다.

 법률적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업 관련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최고의 미래학자이며 석학인 엘빈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기업이 100마일의 속도로 가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3마일의 속도로 가고 법 관련 분야는 1마일의 속도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바꿔본다면 정치 분야에서 3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의미는 정치 분야를 무시한다면 97%의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인 정책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 분야는 더 크다. 왜냐하면 법 분야에서 1마일의 속도로 간다고 한다. 기업이 가는 속도 100마일을 법 분야에서는 1마일 속도로 가고 있다면 그것의 의미는 법을 무시하면 99%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농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정책과 법을 활용하는 것이 농업법인이다. 농업을 경영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의 가치변화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농업에서 성공을 선택할 수가 있다.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을 선택하지 말고 부에 의미를!


성진용 7618700@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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